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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과

경제과

●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유 구입변경

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 도입(2008. 7. 1부터)
 ◎ 구입권 발급을 폐지하고 모든 농가가 카드로
 

■ 면세유 환급방법 변경(시행령 개정 이후)
 ◎ 정유사가 일괄하여 환급제도를 폐지하고, 면세유 공급자 (주유소 또는 대리점)에서 관할 세무서를  통하여
 

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화
 ◎ 사망, 이농, 농기계 보유현황
 

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 도입 및 판매업자 제재가능
 ◎ 농협중앙회는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판매업자 지정
 ◎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
  .- 가산세인상(10~40%)
   -  부정유통에
 

■ 부정사용 제재강화
 ◎ 제재대상 : 용도외 사용, 면세유 양수자, 면세유 양도자
   -  추징세약 : 면세금액과 면세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가산세
 ◎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
   -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 카드 발급 등을 발급한경우 : 감면세액의 40%
   - 증거서류 확인부실 등 관리부실
 

■ 농업인에 대한 제재강화 : 면세유 공급중단기간을 2년으로 연장
 ◎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않은 경우
 ◎ 면세유 카드 등을 타인에 양도한 경우
 ◎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
   *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,비속 포함
 

■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협 홈페이지 공개
 

■ 부정사용 농가에 대한 조합의 고발조치 의무화
 ◎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경우 즉시 면세유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에 통보
 

■ 행정기관 정보요청 가능
 ◎ 면세유 관리기관(조합 및 중앙회)는 사망, 이동 등의 행정자료 요청 가능.

 
● 화학비료 대농업인 판매가격 인상
※ 인상사유 :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감축에 따라 현행보조 대상비종에 대하여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.
 
■ 비료가격조정내역
비 종 명 대농민 판매가격 조정율 비 종 명 대농민 판매가격 조정율
현 행 조 정 현 행 조 정
용성인비 3,650 4,800 31.5 도우미벼 5,500 6,250 13.6
용과린 3,650 4,900 34.2 땅심NK 5,300 5,800 9.4
21-17-17 5,800 6,450 11.2 신단한번 11,150 12,900 15.7
플러스3신 5,400 6,100 13.1 알찬들 4,600 5,300 15.2
쌀맛나 4,600 5,300 15.2 요소 6,650 6,650 0
 
● 비료판매가격표
비 종 명 성 분 량 판 매 가 격 비 고
질소-인산-가리+(고토) 농업인 비농업인

요 소 45-0-0 6,650   질소질비료
유 안 21-0-0 3,000   질소질비료(유황함유)
용성인비 0-20-0+(12) 4,800   인산질비료
용 과 린 0-20-0+(2.5) 4,900   인산질비료(고토2.5%함유)
염화가리 0-0-60 5,750   가리질 비료




21-17-17 21-17-17 6,450   2 모작
신세대신 22-12-12+(3) 6,100   저인산, 저가리(고토3,유황4)
플러스3신 17-12-11+(3) 6,100   고 토 3% 함유
한 아 름 12-10-9+(3) 5,300   고토3,붕소0.2,유황10,석회2
알 찬 들 12-7-6+(3) 5,300   고토3,붕소0.3,석회10,규산7,유황3
쌀 맛 나 11-6-6+(4) 5,300   규산1.3%,석회17%,고토4%함유
도우미 벼 15-10-10+(3) 6,250   고토3,붕소0.2,석회10,규산5
벼이
삭거
름용
18-0-18 18-0-18-(0.3) 5,300   0.3%붕소 함유
신 NK 18-8-14+(2) 5,800   고토2,붕소0.2,유황10,제오라이트,규산
밭작
물용
8-14-12 8-14-12 5,400   콩 등
완효
신 단한번 18-12-13 12,900  
 
● 농기계서비스센타 업무안내
■ 소형농기계 판매 (금액단위:원)
품 명 규 격 판매가격 비 고
동력 예취기 2사이클 310,000 젊은층 사용에 용이함
4사이클 360,000 부드럽고 사용이 편리함
동력살분무기 75A 170,000  
예취기 컷터날 다량입고 판매 중
※ 농협 구매유리점!!!
1. 생산자 표기가 정확하고, 정품만 취급 (일부 시중에서는 중국산 소형농기계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)
2. 조합원:무상수리, 비조합원:1년간 무상수리 및 부품가격 저렴
 
● 소형농기계 관리요령에 대하여!!
■ 예취기 관리 요령
  ◎1주일 이상 보관시 기화기에 휘발유를 모두 빼고 보관하여야 함.
  ◎동력전달와이어(심선)에는 사용 전 반드시 그리스 주입요함. (매10시간)
  ◎2사이클 엔진의 경우 휘발유와 2T 오일의 비율을 (1:25)반드시 지킨다.
  ◎4사이클 엔진의 경우 1개월 이상 받아 둔 휘발유 사용을 금하고, 엔진오일을 매 10시간, 사용 후 교환한다.
    (전년도 엔진오일은 반드시 버리고, 사용 전 새로운 오일로 교환한다)
  ◎컷터날을 그라이더등에 갈아 쓸 경우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고,안전하지 못하니 되도록 새 컷터날을 교환하여 사용하기 바람.
 
■ 분무리 관리 요령
  ◎V패킹과 피스톤 사이 윤활을 하는 그리스를 주입하여 사용한다.(매2시간 사용마다 그리스 주입캡을 한바퀴 돌려준다)
  ◎크랭크실 내 오일은 정량을 넣어 준다. 많이 넣을 시 오일 누유의 원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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